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보편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50만 원 등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절묘하게 1차, 2차로 나누면서보편과 선별적인지급의 양쪽의 진영논리를 교묘하게 잘 피해 갔어요.

그래서 1인당 나오는 얘기로는 최소한 25만 원, 그리고 많게는 52만 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전 국민에게보편적으로지급하면서, 저소득층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지급을 섞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의 경기 진작.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요.

[리포트]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둡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효과가 제한적이며,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

정치적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전 국민 25만원보편지급)에서 출발했으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차등지급으로 수정.

여당은보편지원 원칙을 강조하나, 선별 지원 요소도 반영.

핵심요약 추경안, 국민 대상 15만원부터 52만원까지보편·선별지급소득상위 10% 512만명, 2차 지원금지급10만원 제외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27만 3천원선소득에 따라 액수 차등 방식…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보편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국민들은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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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보편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보편적 경기 진작과 저소득층 소비 승수 효과를 동시에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에게보편지급하되,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적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했다고.

보편지급형인 1차 소비 쿠폰지급시기는 7월 중순, 선별지급형인 2차는 8월 중순이 유력하다.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보편지급)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선별지급)이 국회 통과 이후 실제지급까지 각각 11일, 46일이 걸린 것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