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유무죄 확정 등 전합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성규 ◇’상고기각’ 시.

될 수 있으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인 5월11일 이전에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국힘은 또 귀가 솔깃해졌다.

혹시나 유죄취지파기환송이 나올까 기대하는 것이다.

법원에 운명을 맡기고 그때 마다 헛물켜는 패턴이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재판 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거센 정치적 비판이 예상됩니다.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적어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대선 전 ‘리스크’를 털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파기환송하게 되면 사건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고 재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유죄 확정.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냈다.

앞으로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원심 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냄)’, ‘재판정지’ 등 크게 3가지로 점쳐진다.

이 후보는 상고 기각 결정 땐 무죄가.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파기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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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내려질 경우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두 가지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의 진행 여부도 관심거리다.